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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노하우
[톡톡노하우]한국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진학관련 기본적 가이드라인
BY 중국좋아2024.02.06 21:33:34
한중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겪게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글이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들이 너무나 달라서 헷갈리시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글도 절대로 정답은 아니고 규정은 이러하나 변칙과 편법도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규정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꼬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꼬여서 상상보다 더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봤네요. 한중결혼을 하시려거나 하신 분들이 10분의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절대 내 인생에 아까운 10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식 이야기부터 좀 해야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적다가 따로 저장을 하고 혼인신고부터 적어볼께요ㅎㅎㅎ 연애나 결혼식 관련된 문화적 차이나 하면 좋은 것들 또는 상대 또는 상대부모나 친척의 비자관련 된 것 등등의 내용들은 나중에 또 정리해서 게시해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 선한국- 중국에서 미혼증명 받아서 쌍공증을 받아서 한국구청가셔서 혼인신고 하시고 혼인관계증명(기혼)을 쌍공증받고 중국의 민정국에 제출하시면 양국 신고완료됩니다. 일부 지역은 영사관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으로 가능하니 민정국에 문의하세요. 중국인 배우자가 사시는 지역 민정국이 아니고 호구지에 가셔서 등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한국은 결혼증이 발급이 안됩니다. 선중국- 위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미혼)을 쌍공증 받아서 (역시 영사관발급도 인정되는 지역 있음) 민정국에서 신고하면 결혼증 나옵니다.
2. 부부의 비자 및 거류증 중국생활시- 한국인 배우자는 Q1비자를 받아서 출입경에 가서 거류허가를 신청하면 기본2년~5년까지 나옵니다. 이 경우도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출입경에 가야 하나 중국인 배우자가 사시는 지역의 잠주증을 가지고 있고 6개월이 넘었다면 살고 계신 지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거류증수속이 귀찮고 수수료도 아까우신데 한국을 자주 오가야 하는 상황이면 Q2 3년복수를 받으시면 거류증 수속도 필요없고 180일체류로 생활하셔도 됩니다. 중국인 배우자는 C-3-1나 C-3-9를 받으셔서 5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다니시면 됩니다. 이게 안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전에 한국비자거부를 당한 기록이 있으면 그래요. 이 경우도 한국인배우자가 영사관에 성명을 하나 내시고 민원접수 하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인한 것이면 안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한국생활시- 중국인 배우자는 본인 상황에 맞은 F나 E비자를 받으셔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신청이 안되는 비자F6, C3등도 임신/양육등의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통하여 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Q2 3년복수비자를 받으셔서 중국에 오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주 간단하니 그 부분은 비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3. 출생신고 중국출생- 병원에서 출생증명 받아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번역공증하셔서 영사관에 신고하거나 한국에 아이와 나가셔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신고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용 신고일 뿐 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일이 꼬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 여권말고는 발급하지 마세요. 중국에 사시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하러 간다고 한국여권 만드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중국여권으로 한국 5년복수비자 받아서 가세요. 한국출생- 이건 안해봐서 모르지만 동일한 프로세스가 아닐까 싶네요.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주로 사실 것이면 굳이 중국여권만드시지 마세요. 중국편하게 다니시려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만드는 순간 한국여권으로 중국비자나 여행증 못받아서 중국오가실 때 아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냥 한국여권으로 중국비자를 받거나 여행증 만드시면 2년 복수비자 개념이니 그렇게 사용하세요. (물론 이글을 보고 나는 여행증을 받았다느니 여권두개를 쓰면 되느니 이런 말을 하고픈 분들이 손가락이 간지러워서 리플다실 준비를 하실텐데^^, 이글의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규정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변칙이나 개인적 경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자녀의 비자 및 거류증 글의 개요를 작성하면서 연애부터 자녀의 비자 거류증, 진학문제까지 쓰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 글에 결혼 및 비자관련하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민감한 내용인 자녀의 비자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전제는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했기에 특수상황이나 지역적인 차이는 모두 나열할 수도 없고 제 머리속에 그런 정보다 모두 있지도 않기에 이러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자녀의 비자 및 거류증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출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설명해볼께요. 중국생활자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사는 아이는 그냥 중국출생신고 하시고 살면 됩니다. 한국신고는 한국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니 하시면 좋겠지요. 이를 안걸리는 솔루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나면 정리해볼께요. 급하시면 개인적으로 쪽지주세요~ 한국에 나갈 때는 출입경에서 통행증 받으시면 됩니다. 1회성 90일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때 한국인 부모가 아이와 출입국을 하면 한국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뒷방에 가서 잠시 조사를 받는답니다. 그러니 가능한 중국인 부모가 데리고 출입국하세요. 한국갈 때 한국비자를 받아서 가셔도 되는데 국민의 자녀가 1년 복수밖에 안나와서 통행증이 싸고 간단합니다. 한국여권을 안만든 아이의 경우는 중국부모의 5년멀티 비자를 통해 일반 여행비자로는 5년 복수비자도 되는데 이게 막혔다는 분의 글을 보았기에 일부지역이 막힌 모양입니다. 한국생활자녀- 위와 같이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사시면 됩니다. 중국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더라도 중국의 국적법상 중국인의 자녀는 잠정적인 중국국적으로 간주하기에 중국인 부모가 있는 서류를 중국정부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할 일이 있는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중국여권을 만드신 경우는 현재로선 중국출국이 참으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비자도 여행증도 내어주질 않으니까요. 다만 1회성으로는 중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적포기를 위한 중국행일 수도 있고 중국거주를 위한 중국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때 국적포기를 하면 비자도 여행증도 나오고요, 중국거주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한국비자나 통행증을 받아서 한국에 다니시면 됩니다. 5. 자녀의 진학 초중고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대학이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적과 생활국이 동일한 아이는 수능이나 高考를 보면 되기에 말할 필요가 없고, 국적과 생활국이 다른 경우에는 12년 특례(한국대학) 또는 중국대학의 외국인특별전형같은 우혜적인 입학제도가 있는데요, 한국대학의 12년특례는 로컬학교/국제학교/한국학교 어딜 다녀도 초중고 24학기를 해외에서 이수시 초중고적용이 됩니다. 학제의 차이로 23학기만으로도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중국대학 우혜입학의 경우 중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중국대학을 수월하게 가는 제도인데 현재로서는 고교졸업전 4년중 2년을 중국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제도가 있기에 이부분 잘 체크하셔야지 아니면 일이 크게 꼬입니다. 더구나 중국국적자나 잠정적 중국국적인 아이(중국에 출생신고 안한 중국인의 자녀)도 국적포기를 해야만 이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데 국적포기가 신청하면 바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늦어도 입학접수전 3년전에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과 연애시절부터 향후 대학을 가는 상황까지 생각하며 ㅋㅋㅋ 많은 글을 읽어보고 정리를 해뒀기에 위의 절차들이 대부분 순탄했지만 닥쳐서 검색하고 판단하려고 하다보면 일이 심하게 꼬이거나 이미 꼬였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기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긴 글을 써봤습니다. 연애, 결혼생활 관련해서도 관련법률이나 문화를 개인적인 참고사항으로 수집해둔 것들이 있는데 폭탄같은 내용이라 공개하기는 좀 그러하여 정리를 포기하려고 하네요~ 그냥 이 부분은 알아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되셨나는 모르겠지만^^ 괜히 읽었다 싶은 읽는 시간이 아까운 글은 아니었기를 바래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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